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08년

1. 대구고법 2008. 7. 4. 선고 2007나1150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35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200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5, 2006. 11. 3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2003년

3. 부산고법 2003. 7. 4. 선고 2002누3133 판결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상고[각공2003.9.10.(1),118]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헌법

199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가10, 1998. 2. 2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제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9조위헌제청
   건축법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1997년

5.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33, 1997. 6. 27., 기각
  보상금소급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보상금소급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1997-02531, 1997. 6. 13., 각하
  보상금소급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보상금소급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 국민권익위원회 1997-00906, 1997. 5. 16., 각하
  국가유공자등록일자결정무효확인등청구
   국가유공자등록일자결정무효확인등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1997-01863, 1997. 5. 16., 기각
  보상금지급기산일변경청구
   보상금지급기산일변경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1997-00158, 1997. 2. 28., 기각
  보상금소급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보상금소급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

10.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446 판결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1996.1.15.(2),267]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21, 1995. 4. 2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9조위헌확인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생활보호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0827 판결
  [연금][집39(1)민,152;공1991.4.1.(893),971]
   연금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90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65, 1990. 10. 26., 각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9조에대한헌법소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